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열기

서광초등학교

알림마당

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RSS 새창 열기

가정통신문

  • 작성자변선희
  • 작성일2020-06-25
  • 조회수146

제목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학교 자체해결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부 주요 내용이 20203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사안 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2.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19. 9. 1. 시행, 전담기구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2020. 3. 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기능이 이관됩니다.

4.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의 변화

학부모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교사 4, 학부모위원 2(학부모회장, 어머니회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기구는 담임교사와의 협조 하에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5. 재심 절차의 일원화

2020. 3. 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피해자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0. 6. 25.

서 광 초 등 학 교 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가하기